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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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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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랜드마크 1 삼덕 1 한별 1 세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정수 2 진행섭 1 정성욱 1 윤상홍 1 김백영 1 변정일 1 박태호 1 이임수 1 백제흠 1 정지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두2156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92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03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7 선고 2007구합14565 판결
 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기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79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11. 25. 선고 2003두1480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두687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0. 부산고법 2004. 1. 30. 선고 2003누3222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32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2두722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